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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평2]일제고사 거부교사 7명에 파면, 해임 15
오현준 2008/12/25 7437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이례적 중징계
- 서울교육청 교사 7명에 파면, 해임 조치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형들의 의견을 물어, 시험 대신 체험학습 등 대체수업을 허락한 초.중교사 7명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사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은 '지속적으로 제자를 성추행 한 교사' 또는 '지속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뇌물.금품 등을 수수한 교사' 등에게 내려진 적은 있으나, 대체수업 등과 관련해서는 처음 취해진 조치다.

12월 11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이를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야외 체험 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를 의결했다.

교육청은 지난 10일 이 가운데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청이 발표한 교사들의 파면 등 중징계 사유를 보면, 학교장의 승인없이 가정통신문을 발송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지난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이를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야외 체험 학습을 허락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불복종과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징계에 마땅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은 "일제고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뜻을 학부모에게 미리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일제고사 시험에 대해 평가, 시험을 치룰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고,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의 경우 대체 학습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 교사 7명이 한꺼번에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지난 1980년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도 감봉, 경책 등의 경징계에 그쳤었다.

이들 7명의 공립교사들은 지난 10월 14~15일 초6, 중3, 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생들에게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 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로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또한 퇴직금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으로 감액된다. 해임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으로 채용될 수 없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한편, 전교조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은 앞으로 23일 치러질 중 1,2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에 대한 거부 움직임을 미리 막고, 거부 교사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기 위함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단체 등을 결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이번 중징계 처벌을 싸고, 당국과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간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응시 거부와 관련해 전교조 교사 7명을 중징계 한 것은 치졸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기자 fu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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