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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22
오현준 2009/06/11 6337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8)어떻게 풀어야 하나

ㆍ4대강 예산 10%만 돌려써도 ‘너끈’

민선인 경기도교육감과 경남도교육감이 물꼬를 튼 무료급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여기다 친환경 농산물로 차린 ‘명품 점심’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밥상 교육’까지 곁들여지면서 더욱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앞으로 학교급식이 ‘패스트 푸드’로 위협받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교육적 처방이자,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무료급식으로 가는 길엔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무료급식이 단순히 ‘지역 현안’이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국사(國事)’라는 인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무료급식은 대부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빠듯한 예산으로 무료급식에 나서고 있다는 자체가 무리하게 보일 정도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돕겠다고 나서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필요예산을 절반씩 댄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내년부터 ‘초·중 완전무료급식’에 들어가기로 한 경남도교육청은 당장 1708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852억원 조달을 위해 다른 사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육감 등 간부들은 나머지 절반을 챙겨오기 위해 지자체를 방문, 통사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내년 2학기까지 ‘초등학교 전면 급식’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3800억원이 된다. 전체 예산의 20%에 이르는 거대한 액수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원 전망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은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쓰이던 분권교부세가 올해 말 폐지되면 교육청을 돕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불안한 출발’은 정부가 떠맡는다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무료급식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2조654억원이다.

이는 4대강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예산 10분의 1만 투자해도 ‘눈물 젖은 점심’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급식법 상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뒷짐을 지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특별한 쓰임새 없이 매년 1조원씩 책정해놓은 교육부 특별교부금만으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해낼 수 있다”면서 “마냥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의지해 급식을 끌어가려는 처사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무료급식 발목잡기도 감지된다. 올 들어 야당과 시민단체가 ‘의무교육과정 단계적 무료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정착화 단계인 직업급식을 폐지토록 하는 급식법 개정안을 내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무료급식을 저지하려는 맞불작전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이만주 정책실장은 “무료급식은 사회 양극화를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급식 문제에까지 색깔공세를 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무료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의 문제”라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고, 후세 건강도 지켜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지 않고 진보진영의 주의주장만으로 치부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명재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입력 : 2009-06-11 17:46:58ㅣ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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